간호윤리와 법 - 학습활동 1.1.2 다음의 법과 윤리의 Matrix를 완성하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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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1.2 다음의 법과 윤리의 Matrix를 완성하여 보시오.

현재 의료계는 유전, 생명 공학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한 사회, 종교, 문화적 가치를 가진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현장에 다양한 윤리적, 법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법이란 사회적 규범으로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외적 강제성을 띤, 정당한 것을 지향하고 인간의 외형적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으로 설명하고, 윤리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내지 규범으로 내적 강제를 띠고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것으로 설명한다.
윤리적으로는 옳으나 법에 위반되고, 법적으로 옳으나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법적일 수도, 비윤리적이면서 법적이지 않을 수 도 있는 의료상황에서 간호사는 윤리적, 법적으로 올바른 간호제공을 하여야 하고, 그에 앞서 의료영역에서 법과 윤리와 관련된 상황의 예를 표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Legal

Ethical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간호사로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영역

1.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대상자의 건강 회복, 질병예방,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간호행위
- 간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기본간호, 상담 및 설명 등의 행위는 간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윤리적이며 합법적인 행위이다.

2. 사생활 보호, 비밀 유지
- 간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간호하면서 알게 된 정보는 비밀로 유지 하고 최대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힘써야한다.

Non-ethical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정당화 시켜 줄 수 없으므로 간호사로서 피해야 할 영역

1. 동물 임상시험, 연구
-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목적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는 합법적이기는 하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윤리적 입장에서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참고 자료

김희수, 김인숙(2016) RN-BSN 자율학습 모듈 간호윤리와 법. 1-9
이석배, 배현아, 정중식, 김미란, 김지희 (2009) 응급의료의 법과 윤리. 대한응급의학회지, 20(6), 593-603
주호노, 배현아(2009) 의료에 있어서의 윤리와 법.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2(4) 33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