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주거복지로드맵)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실태
2. 주택정책의 필요성

Ⅱ. 본론
1. 정부의 주택정책
① 현 정부의 주택정책-‘주거복지로드맵’
② 이전 정부의 주택정책 및 비교
③ 주택정책의 변화에 대한 고찰

2. 계층별 주택정책
① 청년층
② 신혼부부
③ 고령층
④ 저소득층

Ⅲ. 결론

본문내용

1.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실태

2016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2.6%로, 81.7%였던 2000년도 대비 현재는 100%를 상회하면서 주택의 양적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의 산정 방식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공식적인 주택보급률과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먼저,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일반가구 수)*100으로 산정된다. 여기서 ‘일반가구’에는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객관적으로 정확한 주거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은 공식적은 주택보급률보다 더 낮게 산정된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상위 100명이 평균 93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만 6314명이었다. 2014년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도 자가점유율(자가주택 보유율)은 56.8%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내집마련’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인데 다주택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주택보급률이 실질적인 주거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의 질적 문제의 경우, 전반적인 주거수준이 향상되었고 1인당 주거면적도 2016년 기준 33.2㎡로, 19.8㎡였던 2000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판잣집, 여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도 증가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5.4%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지하,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도 3% 수준이다. 또한 서울의 경우 73%가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 노후화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주택의 가격 문제의 경우, 지난 10년간 주택 공급이 368만호가 증가하였지만 주택 매매가격은 24.9%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취한 주거복지로드맵, 2017
- 박광욱, 한국정부의 주택정책과 이념성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1
- 이재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천과정에 있어서 파생된 문제점 및 보완사항,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17권 제2호, 2017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2013
- 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2013
- 허강무,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63집, 2013
- 통계청-주거실태조사, 가구수 증가 추이, 혼인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