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정치] 북한 핵 프로그램과 한반도 THAAD 배치

목차

1. 대북정책의 위기

2. THAAD배치의 전략적 의미
2-1. 한반도
2-2. 동북아시아

3. THAAD의 안보적 기여

4. 방향 및 결론

본문내용

1. 대북정책의 위기
2012년 새로이 공표된 북한 개정헌법의 서문은 “(김정일은)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았다”고 기술하여, 헌법에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전봉근, 2016, “4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05), 1-20.
그 후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을 시행한 뒤, 2016년 1월 6일과 9월 9일에 4, 5차 핵실험을 연달아 시행함으로써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무기화를 향한 빠른 걸음을 걷고 있다.
2006년 첫 핵실험을 시행한 이래로, 기존의 핵실험들은 3, 4년의 주기를 두고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 시행된 4, 5차 핵실험이 불과 몇 개월의 주기를 두고 일어난 것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대남, 대미 외교를 향한 ‘교섭과 여지’로써의 기능을 축소하고 핵전력의 실체화 즉, 본격적인 탄두 소형화와 양산화의 단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와 남북평화협정을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재논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응하여 최근 대북정책은 대북 유화 정책(햇볕정책)과 대화론의 실패를 규정하고 일어난 대북 강경책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의 5.24조치로부터 촉발되어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대부분 강경 일변도적인 경향을 유지해왔다. 특히 2016년 4차 핵실험 직후 시행된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남북 대화협력의 중요한 보루마저 해체시켜 사실상 남북교류의 완전한 단절을 낳았다. 대북정책은 이후 제재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다. 유엔, 일본의 대북제제와 더불어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독자적 대북제재정책에 세컨더리보이콧을 추가할지의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봉근, 2016, “4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0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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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핵미사일 대비 ‘3축체제’, 2020년대 중반→초반 구축””, KBS, 2016.10.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3077&ref=A
“클린턴-트럼프 캠프 외교책사 모두 “대북 선제타격, 옵션서 배제 안한다””, 동아일보, 2016. 10. 13, http://news.donga.com/ISSUE/election2016/News?reg=20161013&gid=80764390
"북한, 2020년까지 핵무기 추가 79개 제조 가능하다", 중앙일보, 2016.10.19, http://news.joins.com/article/20741904
“사드 ‘추가 구매’ 시사한 한민구 “해외에선 사드 2개 포대 주문””, 민중의소리, 2016.10.05, http://www.vop.co.kr/A000010746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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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사드(THAAD) 矛盾(모순)
“미·중 정상회담…시진핑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강력 반대””, 매일경제, 2016.09.04,
http://news.mk.co.kr/newsRead.php?no=626830&year=2016
“김종대 “사드배치, 중국보다 러시아 반응이 더 우려””, 시사위크, 2016.07.10,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03
김두환 외 1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와 새로운 방위체제 구축", 『공군법률논집』, 2013, p.137.
“北 "사드위치 확정부터 물리적 조치"…軍 "강력응징 직면할것"(종합2보)”, 연합뉴스, 2016.07.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1/0200000000AKR2016071101135301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