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전략과 정책적 함의

목차

1. 핵 전략과 억지
2. 핵 전략 설명
3. 북한의 핵 전략
4. 정책적 함의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핵 전략과 억지
○ 실존적 억지(Existence Deterrence)
- 단순히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빅터차는 북한의 국가 목표는 생존(Survival)일 수 있으며, 이때 핵은 실존적 억지로서 기능하는 방어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핵이 방어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존적 억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사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국가가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억지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수 있음. 어떤 핵 전략을 채택하였는지가 억지에 있어서 더 중요할 수가 있음.

○ 비핀 나랑의 대안적 연구
- 나랑은 기존 핵 연구는 초강대국(미국과 소련)과 핵 보유의 문제에 경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강대국(Regional Power)과 핵 전략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나랑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강대국이 어떤 핵 전략을 채택하는가에 따라서 억지 효과는 상이할 수 있음.
- 지역강대국이 채택할 수 있는 핵 전략으로는 촉매(Catalytic)전략, 확증 보복(Assured Retaliation)전략, 비대칭적 확전(Asymmetric Escalation)전략이 있음.
- 나랑은 북한의 경우 촉매 전략을 채택하였다고 주장하였음. 각 전략의 특징과 북한의 핵 전략 채택 원인은 후술할 것임.

2. 핵 전략 설명
○ 촉매 전략
- 촉매 전략을 채택한 국가는 의도적으로 제한적이고 모호한 수준의 핵무기 혹은 핵 능력 만을 보유함.
- 이때 핵은 적대국가에 대한 직접적 억지가 아니라, 유사시 본격적인 핵 개발 혹은 핵전 쟁으로의 확전에 대한 위협을 통해 후견국(제3국)의 개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참고 자료

Victor Cha,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7(2): 209-230, 2002.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Vipim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38(1):73-9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