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과 관련한 문제의 법적, 윤리적 고려 - 낙태
- 최초 등록일
- 2018.03.20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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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낙태의 정의와 법적 정의
2. 낙태 관련 법규
3. 낙태의 법적 문제
4. 낙태의 윤리적 문제
5. 낙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여성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던 중 낙태가 아직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대부분이 알고 있는 얕은 지식보다는 깊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낙태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낙태에 관한 정의와 관련법규, 법적 윤리적 문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낙태의 정의와 법적 정의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낙태의 일반적인 정의로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765&mobile&cid=51007&categoryId=51007, 낙태 정의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166, 낙태죄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EB%82%99%ED%83%9C&x=0&y=0, 낙태 관련 논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