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통일한국에서 북한주민 인권 향상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분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분단의 원인과 전개과정
2. 분단에 따른 현재 상황

Ⅲ. 통일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
1.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권의 현실
2. 인권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45년 한국전쟁 이후 휴전과 분단은 한반도에 두 국가를 만들었고, 이러한 분단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부분에서 영향을 미쳐 남한과 북한은 비슷하지만 서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각 부분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 소모적인 체제경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발전이 지체되었는가 하면 남북한의 대중은 분단으로 인한 기본적 권리침해를 오랜 기간 겪어왔다. 따라서 분단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자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북한은 아시아 한반도 북쪽(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 의한 한반도 점령을 계기로 1948년 9월 9일 한반도 북부에 수립되었다.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이며, 국제사회에서는 보통 북조선(North Korea)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주체사상과 더불어 김정일이 내세운 선군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991년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하였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남북협력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강행 등으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과 제재 가운데 있다. 최고 지도자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金正日)이 사망한 뒤, 권력을 승계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金正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단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중 북한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동춘, ｢연구논문 :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의 “타자”에 대한 폭력행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권 0호,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110-141쪽.
김병로, ｢분단체제와 분단효과 -남북관계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향 분석-｣, 통일문제연구, 25권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3, 77-112쪽.
김진하, ｢분단관리 대북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과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0호, 한국정책학회, 2010, 229-245쪽.
김현표, ｢일반논문 : 21세기 한반도 통일환경의 구조분석｣, 북한학연구, 6권1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10, 147-173쪽.
박순성,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8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14, 281-309쪽.
이동기, ｢평화와 인권 –서독 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대북 인권정책을 위한 합의｣, 통일과 평화, 3권 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27-72쪽.
이상명, ｢특집 :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 분단과 헌법 -1948년 헌법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43권 0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1쪽-44쪽
조우현·조영주 ｢분단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한학연구, 10권2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14, 35-63쪽.
최석주, ｢북한의 지명 연구 -북한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7권0호, 한국동북아학회, 2003, 235-251쪽.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북한인권 사건리포트와 인권침해:사건기록과 인권기록, 2012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2014 북한인권백서 및 북한종교자유백서 세미나 자료, 2013
[네이버 지식백과] 6 ·25전쟁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6 ·25전쟁의 피해와 정치회담 결렬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北韓] (두산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B%B0%98%EB%8F%84_%EB%B6%84%EB%8B%A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14000127 ([북한 미사일 발사]南 정권 바뀔 때마다 군사적 도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23_0013976670&cID=10401&pID=10400 ("개성공단 폐쇄 결정 피해액 수조원 달할 것")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3947&ref=A 주민들을 넘어 인질외교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8604 (탈북자들, 北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고발)
http://www.voakorea.com/a/3861709.html (북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비난…한국 “비핵화·남북관계 개선 호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