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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와 파탄주의

vitavi
최초 등록일
2018.03.17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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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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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유책주의를 지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상대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여야 하므로 이혼과정에서 진솔한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통해 상대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고 상대배우자는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남성이 유책배우자인 경우가 많은데, 여성의 사회진출이 대폭 증가하였더라도 취업, 임금 수준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성의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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