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의료급여 ppt

목차

1. 건강보험
1) 정책 선정 이유
2) 정의 및 배경
3) 관리 조직
4) 재원 및 급여체제(유형)
5) 사각지대 (문제점)
6) 법적 개정안

2. 의료급여
1) 정책 선정 이유
2) 정의 및 배경
3) 의료급여 이용 절차
4) 급여 체제
5) 사각지대 (문제점)
6) 법적 개정안

본문내용

사회와 정책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1. 건강보험 _ (1) 정책 선정 이유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수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건강보험 _ (2) 정의 및 배경
- 사회보험의 한 종류
-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한전반적인 부분을 보험급여를 통해 보장함.
- 국민건강보건향상, 사회보장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음.

-건강보험의 도입과정-
1)임의보험 사업기 (1963-1977)
→* 의료보험법 제정, 임의보험

2) 사회보험 확장기 (1977-1989)
→ *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 의료보험

3)전 국민 의료보험기 (1989-1999)
→* 직장,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으로 분산된 다 보험자

4)통합건강보험(2000~)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 *‘건강보험’ 용어 사용, 의약분업시작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ohw.go.kr
YTN news www.ytn.co.kr
TV조선 news www.tvchosun.com
간호와 보건의료 정책/ 계축문화사/ 이혜영 외 5 편저
사회와 정책 강의자료
KBS 온라인 news myk.kb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