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 형태 및 방식,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관계

목차

I.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II. 사회보장의 목적

III. 사회보장의 형태 및 방식
1. 사회보장의 형태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IV.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는 1935년 미국의 뉴딜정책(new deal)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이론적 체계를 이룬 것은 1942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사회보장에의 접근(Approach to Social Security)"과 1951년에 채택한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조악 그리고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보장은 국가책임에 의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장제도이지만 그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없으며, 시공을 초월하여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즉, 나라와 시대, 연구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베버리지(Beveridge)는 사회보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 사망, 결혼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보장책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사회보장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소득의 감소 및 중단, 추가적인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사회보장 개념은 노령, 장애, 실업, 가장의 사망 등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적 보장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이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소득이 장기적으로 없어지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