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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집 계약 중 3억의 현금을 가져왔으나, 3만원이 모자른 상황이다.이럴 경우엔 계약 이행 파기 ,전쟁 후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달라진 상황.전쟁 전에 빌린 1억이 현재는 10억의 가치.견해가 일관성있는 견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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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08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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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 (1)의 해결
1. 문제 상황
2. 해결

Ⅱ. 사례 (2)의 해결
1. 문제 상황
2. 인플레이션의 의미
3. 해결

본문내용

1. 문제 상황

주택 매매를 위한 계약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나 잔금 3억 3만원을 치르는 시기에 3만원이 모자른 3억 원의 현금을 가져왔다면 이 경우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것인가 파기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2. 해결

우선, 설문의 경우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또한 잔금을 완전히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이므로 집을 파는 입장에서 계약 이행 및 파기 결정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계약금이 오고가고 계약이 일단 체결된다면 판매자에게는 민법 제 586조 제 1항에 의거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맞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이 생기며 반대로 구매자에게는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판매자에게 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는 민법 제 568조 및 제 569조에 의해 소유권이전청구권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청구권, 민법 제 580조 제 1항에 의한 계약해제권, 민법 제 58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다.
의무의 측면에서 판매자의 경우는 민법 제 568조 및 제 569조에 의거하여 소유권이전의무, 민법 제 580조에 의해 하자담보책임, 부동산등기법 제 23조 제 1항에 의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 등이 생긴다. 그리고 구매자에게는 민법 제 568조 제1항에 의해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생길 것이다.
이 경우는 구매자가 구매자의 의무인 대금지금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 책임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의 판매자는 그 금액과는 무관히 정상적인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구매자의 매매대금지급의무 혹은 잔금지급의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약 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역시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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