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사회학적 이해(교육사회학) 과제 누리과정
- 최초 등록일
- 2018.02.03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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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누리과정이란?
누리과정이란 우리나라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 장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비용을 무상 으로 지원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누리과정의 도입배경
2012년에 만 5세를 대상으로 처음 추진되었고, 2012년도 말 치러진 대선에서 박근 혜 대통령은 무상보육 확대를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걸면서, 누리과정을 만 3세까지 로 늘리고 무상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은 2013년부터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 지원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 다.
<중 략>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청이 모든 것을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난 을 핑계로 해서 교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⓶ 시·도교육청의 의견 미반영 2011년 5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 계획을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 하였고,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 없이 관계 부처 국무총리실, 기 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의 협의로 누리과정을 시행하였 고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교육감들의 의견은 무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0월 6일 국무회의 때에도 총리와 장관들이 모여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와 예산부담의 책임은 모두 시·도교육청이 맡으면서, 앞으로 누리과정의 주체가 될 교육감들의 의 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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