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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확약

*윤*
최초 등록일
2018.02.03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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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의의
행정기관이 개인에게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령 또는 불발령을 약속하는 고권적 의사표시를 확약이라고 한다.

2. 확약의 처분성 인정 여부
2.1. 학설
① 확약은 사정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종국적인 규율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와 ② 확약은 행정청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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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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