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의 가족복지프로그램 및 정책과 사례, 정책의 변화 동향]

목차

1) 정책
2) 변화동향

본문내용

1) 정책

영국은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 붕괴되면서 가족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진행했다. 전략적 특성을 가지면서 한 부모 가족 등의 증가와 아동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한부모가족 부모를 위한 신 고용협약’, ‘국가 아동 양육전략’, ‘확실한 출발’과 같은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가족과 같이 가족의 형태를 정형화하지 않고 아동이 국가와 부모로부터 더욱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다. 결혼 부부 세금공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프랑스 역시 적절한 환경에서 아동 보육이 교육적 효과에 결합하기 위한 적합한 보육형태를 지원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들어와서 동거와 이혼의 증가, 한 부모 가족과 혼외출산 급증과 같은 가족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프랑스의 가족형태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부양을 책임진 한 부모 최저소득보장과, 2년 간의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고, 1980년대에는 양육 부모수당, 1990년대에는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휴가를 보장하는 고용정책도 도입했다

참고 자료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장혜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현동연구총서
「EU국가들의 가족정책의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A Study on Family Policy in European Union - Its Implications to Korean Family Policy」. 이진숙, 김태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1호, 2007.6, 101-130 (30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