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보육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 2가지를 찾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양육수당 정책
2. 무상보육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양육수당과 무상보육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 양육수당과 무상보육은 저출산 기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며,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보육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정리해 기술해 보겠다.

<중 략>

Ⅱ. 본론
1. 우리나라 양육수당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5세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모든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양육수당을 논하기 전에 나는 우선 우리나라 출산율을 거론하고 싶다. 21세기 들어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년 1.1~1.3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은 최소한의 인구유지 출산율인 2.1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여가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인 가임여성이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높은 아동 양육비와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따라서 영아양육수당은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