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

목차

I.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1. 자격조건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1)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 자산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2. 왜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필요로 하는가?
3. 자격조건들의 평가
1) 근로동기
2) 소득재분배
3) 인감존엄성과 사회통합
4) 가족구족의 변화
5) 사회적 적절성, 대상효율성, 총비용
6) 운영효율성

II.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III. 어떤 경로를 통해 급여할 것인가?
1. 전달체계 평가의 기준
1) 충분성
2) 접근성
3) 연속성
4) 비파편성
5) 책임성
2. 전달체계의 종류 및 선택

IV. 어떤 재원으로 급여할 것인가?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급여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정책분석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로 누구에게 급여를 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에 사용할 사회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사회복지정책이 수급자들뿐만 아니라, 비수급자들의 근로 동기 혹은 가족구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급여자격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급여의 대상에 관한 논의는 자격조건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왜 서로 다른 자격을 필요로 하는가, 자격조건들의 평가 등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1) 자격조건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1/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한 국가 혹은 한 지역에 거주여부가 급여를 받는 자격조건으로 사회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하지만 일정한 거주기간을 요구한다든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제한하기도 한다(예 : 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또한 영국의 NHS와 같이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조건인 경우도 있지만, 거주여부 외에 타 자격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여부 외에 소득 ․자산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인구학적 조건
인구학적 조건은 연령, 가족구조, 특정집단 등을 기준으로 급여의 자격을 정하는 것이다. 이 또한 연령이나 가족구조 등의 조건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인구학적 조건 외에 타 조건이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교통수당 등의 경로우대제도는 연령만을 조건으로 하는 대표적인 경우이고, 국민연금은 연령 외에 기여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기여
기여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이 보험료 납부라는 기여를 한 경우와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한 경우(예 : 국가 유공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험료 납부에 의한 기여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회보험이 해결해야 하는 위험 이 발생해야 하며, 그 외 조건도 갖추어야 자격조건이 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