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의료보장정책, 노인주택보장정책

목차

I. 노인소득보장정책
1. 노인소득보장의 이해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경로연금제도
4) 기초노령연금제도

II. 노인의료보장정책
1. 노년기의 건강과 질병
2.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내용

III. 노인주택보장정책
1. 노인주택보장제도
2. 목적에 따른 노인주택보장제도
1) 재가목적 주택보장
2) 수용목적 주택보장

본문내용

1. 노인소득보장의 이해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나 사회가 노인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을 확보해 주는 정책을 말한다. 노인의 소득보장 방식에는 직접적 현금급여로 하는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현금이 아닌 간접적으로 하는 간접적 소득보장제도가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그리고 흔히 보편적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사회수당(social allowance)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행 실시되는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와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과 기초노령연금법상의 노령연금이 있다. 간접적으로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는 경로우대제도등의 비용할인,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도, 각종 세제감면제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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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