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역사)

목차

1. 빈민에 대한 소극적 개입(노동력의 통제와 사회복지의 태동)

2. 노동력의 확보수단으로서 빈민행정의 전개
1) 정주법(빈자의 이동 제한)
2) 작업장법(공공작업장의 설치)

3. 빈민법의 개선
1) Gilbert Act(거택보호 허용)
2) 스핀햄랜드법(최저생계비 설정, 임금보조)

4. 개선에 대한 비판
5. 신빈민법
6. 공장법

7. 개인적 빈곤에서 사회적 빈곤으로(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활동)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협회
3) 세틀먼트운동
4) 사회조사
5) 자원봉사개혁운동

8. 복지국가의 형성과 완성
1) 영국 자유당의 개혁정책(1906~1914)
2) 복지국가의 형성
3) 비버리지 보고서와 복지의 확대
4) 복지국가의 완성

본문내용

증세를 규정하는 봉건적 장원경제구조는 14, 15세기를 전후하여 서서히 해체의 길로 접어들고 시장경제의 태동과 함께 증상주의 시대로 들어선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경제체로서의 변화에 수반되는 생산양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력의 사회적 존재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등장한 절대주의 국가체제에 들어 폐쇄적 장원경제를 해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신흥시민계급과 국가는 상호간 지배연합을 형성하게 된바. 절대주의 국가체제에서 기본적인 국가목표인 국부의 증진을 위해 국가는 자본과 결합하여 노동자들을 근면하게 유지시키기 수단으로서 저임금정책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정치철학적 배경에서 절대주의 시대의 빈민들은 무지하고 나태한 죄인이며 모든 악의 근원으로 인식되어 노동능력이 있으면서도 실업상태인 빈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하여서 노동을 강요하거나, 빈민들의 나태함을 개조하여 노동 의욕을 고취시켰다.
초기의 절대국가는 치안을 위협하고 국가통합을 위협하는 늘어나는 빈민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국가능력이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일련의 억압입법적인 빈민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 의미에서 이러한 절대주의 국가시기의 구빈정책의 의미는 구빈제도의 실시에 중앙정부, 즉 국가의 중앙집권적 개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립국의 빈민정책의 원류는 에드워드 3세에 의한 1349년의 노동자조례로부터 시작한다. 이 법은 흑사병으로 인해 줄어든 농업노동력의 안정격인 공급을 위해 빈민에 대한 자선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었다.
이후 1388년의 입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구걸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할 수 없는(임산부, 병자, 노인 등) 거지에 대해서만 구걸을 허용하였다. 1388년의 이 입법은 빈곤정책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선별주의 원칙, 즉 구제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빈민(deserving poor)과 구제받을 가치가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을 구분하는 시초가 되었다. 1531년에는 헨리8세의 조례로 다시 빈민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법은 국가의 번곤구제 책임을 최초로 표현한 법률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구걸과 부랑행위는 사회악으로서 통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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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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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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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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