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문제점
2.1.1. 가축 및 축산물관리
2.1.2.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
2.1.3. 법제, 행정체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식품을 섭취한다. 육류, 야채류, 어패류, 과일류, 레토르트식품, 과자류 등등 이러한 섭취의 행위는 인간의 몸에 활력을 불어주고, 에너지를 얻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에 인간은 식품류에 주목하며, 항상 안전한 식품을 먹길 원해왔다. 하지만 매년 발생되는 구제역, 사스, 조류독감은 축산에 영향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이번 2017년에는 연 초의 조류독감으로 인해 양계농협에 타격이 가해지다가 끝나고 겨우 숨 좀 돌리려 할 때,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나면서 양계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지 알아보고 대처방안을 논의해보기로 한다.

2. 본론

2.1. 문제점
2.1.1. 가축 및 축산물관리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돼지, 소, 닭이 주이며, 여기에 오리, 염소, 토끼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가는 게 신기할 수 있겠지만, 축산법 제 2조 1항을 보면 가축이란 농림축산심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축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장으로 개인이 관리를 하게 된다. 이들은 축산법 제 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되어있다. 그 말인 즉 축산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며, 제 22조 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즉 불시검문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축산물안전관리를 정보화 하고, 이로 인해 생성되어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등 축산물 위생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두고, 이곳에선 각 검사의 진행 순서를 보여준다.

참고 자료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축산법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