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목차

1.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2. 유효요건 목적의 타당성

본문내용

1.법률행위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 성립요건
ㅇ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당사자, 목적, 그리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성립요건이라 한다.
1) 일반적 성립요건 3가지
-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의사표시
ㅇ 예를들면, A가 재산을 B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가 작성된 일자 당시 이미 증여자인 A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계약은 당사자의 부존재로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된다.

▣ 유효요건
ㅇ 법률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 아래와 같은 각각의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유효요건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