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정리 논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 1절 독도의 지리와 독도문제의 역사
제 2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시작 : 러일전쟁
제 3절 일본 입장의 허구성과 반박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문제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 가까이 있어(울릉도에서 87.4km) 육안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선시대 관찬문서인『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하였다. 과거 일본 정부의 공문서조차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1696년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1877년) 등이 그것이다. 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하였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이 사실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은 독도를 다케시마, 곧 대나무 섬이라는 뜻에서 죽도라고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와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는다. 일본 외무성(外務省)은 2008년 2월부터 홈페이지에 독도사진과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적힌 배너를 띄우고, ‘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한국어 · 일본어 · 영어 등 3개 국어로 띄우면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선전에 박차를 가하며 다케시마(독도)는 시마네현(島根縣) 오끼의 시마초(島町)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독도박물관(www.dokdomuseum.go.kr)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동북아 역사재단(www.historyfoundation.or.kr)
숨겨진 한일역사(www.ko2ja.co.kr)
사이버독도(www.dokdo.go.kr)
곽진오 ,「日本外務省팜플렛에 나타난 竹島(다케시마) 영유권주장 10포인트에 대한 연구」,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2집 제1호, 2010.8, 75-99 (25 pages)
김청수,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연구」, 김청수, 조선대학교,[2012] [국내박사]
박상현,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6.
이시영,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2002] [국내석사]
김학준, 『한일간 논쟁의 분석을 통한 한국영유권의 재확인』, 동북아역사재단,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