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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이용개발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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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2.31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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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
2) 원자력 정책 방향

본문내용

1)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신월성 2호기가 신규로 상업운전에 들어감에 따라 모두 24기의 원전을 가동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국내 두 번째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이 허가되었다. 또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2015년 8월 28일 준공식을 갖고 정식가동에 들어가 2015년 말까지 약 3,000톤의 폐기물을 처분하였다. 아울러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계획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신규원전 2기 건설계획이 반영되었다. 2015년 국내 방사선이용기관은 2014년 대비 6.3% 증가한 7,026개소로 증가했다. 방사성동위원소 수입은 전년도 329억원 대비 16.1% 증가한 382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의료용이 264억원으로 ⅔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 원자력 산업

2015년은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해이다.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2001년 11월 누적발전량 1조㎾를 돌파한 이래, 2008년 5월에 2조㎾를 넘어섰고 38년 만인 지난 2015년 4월 20일 원전 누적발전량 3조 ㎾h를 달성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38년간 3조 ㎾h의 누적발전량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와 환경문제 해소에 원전이 기여해 왔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신 월성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함으로써 2015년 모두 24기의 원전을 통해 157,196GWh(약 32%)의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24기의 원전 설비용량은 모두 21,716MWe 규모로 전체 발전설비의 22.1%에 해당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건설 중인 원전은 최초의 APR1400 원전인 신고리 3,4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1,2호기 등 4기에 이른다. 한편, 정부는 2015년 7월 22일 향후 15년(2015∼2029) 기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제7차 계획에서는 ①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② 수요전망의 정밀성과 객관성 확보, ③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한 전력 수요관리, ④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⑤ 분산형 전원 확산 기반구축, ⑥ 발전사업 이행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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