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운용되는 임금피크제 비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12.30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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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공기업과 사기업의 임금피크제 고찰
1) 공기업
2) 사기업
3. 결론
1) 공기업과 사기업 운용 임금피크제 비교 및 시사점
본문내용
2013년 4월 확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정년 60세 시행시기가 불과 2년도 남지 못한 시점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판결과 초과근로를 주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발표까지 이어져 기업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한창이다. 물론 고령화 사회에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논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임금체계 개편의 방법으로서 임금피크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고용의 보장을 전제로 직원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임금이 점차 줄어들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연공 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 정년 때 가장 많은 임금을 받던 것을 정년 전 일정 시점 임금 수준을 최고조로 하고, 정년이 다가오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월간 인사관리(2014,4월호), 한국인사관리협회
권종석(2006), 사례연구 : 한국수출입은행의 임금피크제 도입, 운영 사례,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연구> 14권 2호. 2006 pp.68-72
황석병(2006), 사례연구 :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도입, 운영 사례,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연구> 14권 2호. 2006 pp.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