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의 간통죄 성립 및 폐지과정 비교
*희*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행위를 의미하며, 많은 국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범죄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의 간통죄는 각각 2015년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과 1947년 중의원 회의 결과에 의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양 국의 간통죄를 둘러싼 논의과정을 분석하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양 국 법제의 발전 과정과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목차
1. 시작하면서2. 일본의 간통죄
2-1 간통죄 입법의 역사적 과정
2-2 간통죄 변혁과 그 특징
2-3 간통죄의 폐지 과정 및 결과
3. 한국의 간통죄
3-1 간통죄 성립과정
3-2 한국의 간통죄와 그 특징
3-3 간통죄 폐지 과정과 그 결과
4. 한국, 일본의 간통죄 폐지 공통점과 차이점.
4-1 공통점
4-2 차이점
5. 결론
본문내용
1. 시작하면서간통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행위를 의미하며, 많은 국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범죄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의 간통죄는 각각 2015년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과 1947년 중의원 회의 결과에 의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양 국의 간통죄를 둘러싼 논의과정을 분석하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양 국 법제의 발전 과정과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일본의 간통죄
2-1 간통죄 입법의 역사적 과정
일본의 간통죄는 에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도시대의 법인 구지가다오사메가키公(く)事(じ)方(かた)御(お)定(さめ)書(がき))의 경우, 승려 등의 특수계층이 아닌 일반적인 간통의 경우, 간통행위를 저지른 양 당사자에게는 사형을, 이들의 강간을 도운 협력자에게는 추방의 형을 내렸다. 단, 남편이 아내의 간통현장을 현장을 발견할 시, 아내와 그 상대의 살해를 허용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간통사건 중 여성이 간통을 저지른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회적으로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다(江戸時代の犯).
메이지 유신 후 신정부는 서양식으로 이루어진 법을 제정하기 위해 민법은 프랑스, 형법은 독일의 법제를 참고한다. 보수적으로 불리는 각 법제들에 일본 고유의 가족, 정조관념을 추가한 일본의 간통죄는 형법과 민법 상으로 규율 되었다.
2-2 간통죄 변혁과 그 특징
일본의 간통죄는 전쟁 이전까지 형법과 민법에서 나타난다. 1880년에 공포된 다죠칸후코쿠(太政官布告(だじょうかんふこく))상의 간통죄는 다음과 같다.
구 형법 353조(1880년 공포, 1882년 실행, 법률 제 36호)
① 남편있는 여자 중 간통한 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중금고형에 처한다. 그 여자와 상간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
②본항의 죄는남편의 고소가 없다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남편 자신이 간통을 인정하는 때는, 그 효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
참고 자료
경향비즈 디지털뉴스팀. (2015년 02월 26일). “간통죄 폐지되자 콘돔업체 주가 폭등.”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41&code=920100에서 검색된 날짜: 2017년 11월 05일경향신문. (1953년 07월 05일). “傍聽席(방청석)은女子(여자)로超滿員(초만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scrap/index.nhn에서 검색된 날짜: 2017년 11월 05일
김남기. (2017). 형법상 간통죄 처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샤을, 서울,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선영, 송효진, 구미영, 김정혜, & 유혜경. (2014).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동훈, & 최병찬. (1990).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미나. (2016년 02월 21일). “간통죄 폐지 1년 후 일어난 일 3가지.”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21/story_n_9283816.html에서 검색된 날짜: 2017년 11월 05일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09헌바17 (헌법재판소 2015년 02월 26일).
岩垂 肇. (1960). 姦通・不貞行為論. “信州大学文理学部紀要. 第1部, 人文・社会” (페이지: 73 - 92). 松本市: 信州大学.
“江戸時代の犯”. (날짜 정보 없음). 「剣客商売」道場: http://kenkaku.la.coocan.jp/zidai/hanzai.htm에서 검색된 날짜: 2017년 11월 15일
加賀山 茂. (2015년 02월 22일). “日本の家族と民法-「全人格が無条件で肯定的に受け入れられる場」という視点からの「家族法の再構築」をめざして-.” 仮想法科大学院: http://cyberlawschool.jp/kagayama/CivilLaw/FamilyLaw/lecture2005/01_2family_civcode.html에서 검색됨
衆議院. (1947년 7월 12일). 官報(号外)-第001回国会 本会議 第16号. 東京, 東京, 日本.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http://kokkai.ndl.go.jp/SENTAKU/syugiin/001/0512/main.html에서 검색됨
衆議院. (1947년 10월 06일). 官報(号外)-第001回国会 本会議 第41号. 東京, 東京, 日本.
中川 淳. (2003). 日本家族法の歩んだ道--敗戦後の立法を中心に . “立命館法學” (페이지: 1834~1849). 京都: 立命館大学法学会.
平野 敏政. (2013). 女性をめぐる社会的環境の歴史的展開(2)女性史年表の記載項目から . “帝京社会学.” (페이지: 1~40). 八王子市: 帝京大学文学部社会学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