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한반도의 성장전략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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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러한 도발로 UN은 북한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제재를 결의했고, 그동안 북한에 우호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도 어느 정도 제재에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의 새 정부도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제재과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의 통화논란 등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문제는 한국정부가 운전대를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점차 대북문제에서 한국은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의 우려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매번 북한의 강력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국정부는 일관되게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라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이라는 국가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감싸줘야 할 우리의 반쪽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세계 강대국들의 치킨게임이 계속된다면 결국 손해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 남북관계는 적대관계이지만 그래도 북한 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우리가 품고 가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며 통일은 우리 민족의 큰 과제이다. 어쩌면 우리의 신문과 뉴스가 북한 소식으로 가득한 것도 이런 생각을 담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남과 북은 사실상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휴전선에 의해 분단되어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단절되어 있었다. 2014년 통계청일 발표한 ‘2014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경제 총량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1,441조 1,000억 원, 북한이 33조 8,440억 원으로서 42.6배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분단 상황에 처해 있었던 독일의 경우, 동독의 경제 상황은 현재의 북한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이었기에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생각해 남북한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자원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주목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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