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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266 (불법폐기물관리정책) 불법처분 재활용 도시고형폐기물의 미래지향적 관리정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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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2.10
최종 저작일
2017.06
1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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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활용 도시고형폐기물의 불법처분 대책
2. 중후진국의 도시고형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 처분 현상
3. 도시고형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처분의 과제
4. 비공식적 폐기물관리 활동 의 공식화와 양성화 정책
5. 비공식적 폐기물관리 활동의 조직화와 사업화 정책
6. 비공 식적 폐기물관리 활동의 공공부문 편입화 정책
7. 비공식적 폐기물관리활동 공공부문화 정책 의 장벽과 장애
8. 결론
9. 참고문헌
10. 기술보문

본문내용

[요론]
비공식적 폐기물관리 활동으로서의 도시고형폐기물의 불법적 투기(소형의 가전제품 등) 는 쓰레기 분리수거봉투 비용의 절감을 위한 불법행위이지만, 저소득 서민의 분리・분 류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도시고형폐기물의 효율적인 『과학적・기술적 분류기술 과 분리기술』을 폐기물 재활용 전문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고 효과적인 『분류 기자 재』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도시 광산」으로서의 대규모적인 ‘도시고형폐기물 저장소’ 를 계곡 등에 조성해 『장기적인 재활용 플랜트의 원료 공급처』로서 운영하게 되면,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과제이기도 하다.

비공식적 폐기물관리 활동으로서의 산업폐기물의 불법 처분은 소형 전기전자 폐기물이 나 건설 폐기물과 어망 폐기물 및 농업용 폐비닐 등의 불법 매립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합법적 적정처리 비용 과다가 원인이므로, 폐기물 재활용 전문 중소기업에 서 효율적인 『열분해 기술과 장치』를 개발하게 되면, ‘유가물질의 재활용 원료 내지 재순환 연료’가 되므로, 그러한 기술 장치가 개발될 때까지 국토중 70% 산지의 산악계 곡 곳곳에 「산업폐기물 광산」으로서 『장기적인 산업폐기물 저장소』를 설치해 관리 하고 운영하면 미래지향적 도시고형 폐기물관리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keywords: 비공식 폐기물관리, 도시광산, 불법처분, 불법매립,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재순환, 산업폐기물저장소, 폐기물장기저장, 불법투기, 사회적 형평성,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1. 재활용 도시고형폐기물의 불법처분 대책
재활용 도시고형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선진국을 제외한 한국과 같은 중후진국과 그 폐기물관련 중소기업은 불법투기와 불법처분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도시고 형폐기물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관리, 즉 비공식적 폐기물관리는 기후・기상 변화, 환경・인간건강 손상, 생물다양성 손실, 토양침식 등의 환경 악영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사회환경적 악영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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