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햇볕정책 찬성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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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상 목표는 통일을 이루되 최대한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아무리 값비싼 평화라도 값싼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곧 공멸을 의미한다.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겠지만 이는 곧 지금까지 쌓아올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특수로 돈을 벌 수 있는 주변 국가들뿐이다. 실제로 6.25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일본은 패전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전쟁 특수를 이용해 오늘날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 대북 햇볕정책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억제력이 가장 강한 대북 정책이다. 통일과 외교라는 것도 평화 위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하지 무력과 전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설령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 북한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쳐도 이미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이 한반도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잃을 것이 훨씬 많다.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정권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발전을 내팽겨치고 오로지 군비 개발에만 몰두해온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이 무너지고 인민들이 다치는 것 말고는 잃을 것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 경제, 이미지, 대중문화 등 정말 광범위한 분야가 피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지엽적인 북한의 도발이 발생해도 주가가 죽죽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궤멸적인 피해를 입고 공멸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도 우리 국민의 근면성 덕분이기도 하지만 과거 50년은 세계 경제가 급성장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 경제 호황기 덕분에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발전을 이룬 이유도 큰데 만약 전쟁으로 인해 다시 모든 것이 무로 되돌아간다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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