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군사혁신의 필요성과 군사혁신방향

목차

I. 서 론
II. 군사혁신의 개념
III. 주변국 안보정세
IV. 한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정책 방향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의 군사전략은 현존하는 북한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북한위협이 상존하는 한 이러한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변화, 한·미동맹관계의 발전, 한국의 국가위상 증대, 전쟁양상의 변화 등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는 군사전략의 발전을 새롭게 요구한다. 군사전략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책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보환경의 변화에 항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 등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냉전체제의 몰락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각국은 새로운 군사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과학 기술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쟁수행 방법을 발전시켜 최근의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확보하였다. 군사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수명주기 등을 고려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군사력 운용개념도 첨단 정보기술전력에 기반을 둔 전쟁수행방법이 발전됨에 따라 무기체계의 준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따라서 단기간에 새로운 전략개념을 도출하여 전쟁을 수행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군사전략을 잘못 설정할 경우 전쟁을 개시하기도 이전에 이미 결정적인 패배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환경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의 틀에 고착되어 있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므로 전쟁에 패배하였던 사례는 무수히 많다. 프랑스는 제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항공기와 전차를 활용한 전격전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지노선에 의존한 전략을 유지하므로 결정적인 패배를 자초하였다. 우리는 미래 분쟁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전략 개념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군사전략은 안보환경 특성상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위협의 특성 및 전쟁 양상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논의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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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혁신의 개념에 대해서는 Michel J. Mazarr,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　A Framework for Defense Planning, Fifth Annual Conference on Strategy, U. S. Army war College, Carlisle Barracks, PA, April 1994

. : Jeffrey R. Cooper, Another view of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Fifth Annual Conference on Strategy, U. S. Army war College, Carlisle Barracks, PA, April 1994

. 등 참조.

2) 서정해, “군사혁신에 대한소고,”『주간국방논단』, 제 603호(서울 : 한국국방연구원,1996.10), p.1.

3) Jeffrey R. Cooper, Another view of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Carlisle Barracks penn : U, S. Army War College, 1994), pp.19-21.

4) Ibid, p.28.

5) Michael I, Handel, "Clausewitz in the Age of Technology, in Michael I, Handel ed, Clausewitz and Modern Strategy (London : Frank class, 1986), p.54.

6) Earl H, Tilford,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 Cautions and Prospects(Carlisle Barracks, Pennsylvania : U.S. Army War College, 1995), p.2. 7) 구형회, 안보환경의 변화와 군사혁신, 2015

8) 국방부, 2014국방백서, 국방부,(2014), p21

9) 국방부, 상게서, p24

10) 권태영(2005), 전게서, p.82.

11) 빛의 전쟁은 레이저 광선 및 고도로 농축된 열에너지를 이용, 적의 센서 체계, 전자광학 장비, 인간의 시력, 항공기 및 첨단유도무기의 성능마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체계에 의한 전쟁을 뜻함. 12) 김강녕(2001), 전게서, p.198.

13) 손자, 軍形 篇, ?昔之善戰者 先爲不可勝, 以待摘之可勝?.

14) 이정민, “동북아의 전략적 부상과 미래전의 유형 :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전략연구』, 통권 제 17호(서울 : 한국 전략문제 연구소, 1999), pp.115~116.

15) 권태영, “21세기 한국적 군사혁신과 국방개혁추진,” 『전략연구』, 통권 제 35호(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p.34.

16) 점혈(點穴)전략이란 손가락에 공력을 집중시켜 적의 급소를 찔러 목숨을 앗는 권법, 즉 상대의 약점을 찔러 마비시키는 비대칭 전략임.

17)권태영, “미래전 양상 연구,”『2004년 육군전투발전』,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pp.98~99. 18) 유제승 역, 『전쟁론』, (서울 : 책 세상, 2002), p.320.

19) 대학 역,『미 야전교범 FM 3-0(Operation)』, p.133.

전략적 억제 전력은 평시에 억지의 의지를 표현하고, 전시에는 적의 중심에 대한 견제 또는 전략적 타격을 실시하기 위한 전력으로, 특히 원거리에 초점을 두어 거부적 억제를 구현는 주축전력. 신성택/이준호, “미래 한국군의 전략무기,”『국방정책연구』,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3),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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