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지역주의의 정의와 세계적 흐름
제1절 지역주의 정의
제2절 지역주의의 세계적 흐름
제 3 장 다자주의의 정의
제 4 장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적 자유화에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제1절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적 자유화에 주는 부정적인 효과
제2절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적 자유화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
제3절 소결론
제 5 장 지역주의와 WTO규범
제1절 지역주의의 확산
제2절 지역무역협정의 범위와 WTO규정
제3절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제4절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교역규모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이를 계승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하에서 년 평균 6%, 전체 22배에 이르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는 1948년에 만들어진 GATT에서 WTO로 이어지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입각한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진행된 국가간 무역장벽해소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03년 현재 총 146개의 회원국을 거느린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자유무역의 핵이라 할 만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세계의 경제나 무역문제를 논할 수 없다.
WTO의 규모가 방대한 만큼 회원국이 차지하는 경제비중도 막대하여 비WTO회원국이라 할지라도 WTO상의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자국의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바,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독특한 경제체제를 실시하며 비WTO회원국으로 남아있던 중국조차도 2001년 11월 16일에 이르러서는 WTO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세계화’, ‘자유무역’ 이란 말들조차도 너무나도 일상적인 만큼 개방된 다자주의 무역체제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가 1990년대에 들어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이다. 지역주의란 ‘무역정책용어 사전(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에 의하면 “지역적인 기반 - 때때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s)나 관세동맹(Customs Unions)을 통하기도 함 - 위에서 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국가의 행위”이다. 즉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주남, 「FTA와 자유무역 왜 시작됐나?」, IWELL(아이웰콘텐츠), 2012.02
노택환, 「국제통상 정책론」, 박영사, 2008.03.
정문현, 「무역정책론」, 청목출판사, 2012.08
조영정, 「무역정책」, 박영사, 2016.08
구갑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2001.8.
구갑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주의 조항의 기원 : 국제경제법 형성의 정치경제”, 국제정치논총 41집 1호, 2001.
김창선, “지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 통상법률, 2002.
성재호·채은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차별적 적용과 최혜국대우”, 통상법률, 제 91호, 2010.
송유철,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의 개정논의 현황과 대응과제”, 통상법률, 통권 제 42호, 2001.
원용걸, "지역주의 확산과 WTO", 국제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정진영,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국가의 규제주권 : 주세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6집 2호, 2006.
최경림, “지역협정에 관한 WTO 패널 판정”, 통상법률, 통권 제 36호, 2000.
한낙현,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 산업경제연구, 2015.5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2003.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wto.or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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