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A+] 지속가능한 복지모델 연구 분석틀 연구모형 설계 정책사례 - 논문을 쓰는 과정과 정책논문 작성 사례 - 석박사 논문 작성법 - 연구설계 사례, 정책논문 분석틀 설정의미 - 논문잘쓰는 방법
- 최초 등록일
- 2017.12.02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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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과 정책모델 선택
본문내용
2) 정책가설의 검증
(가설1)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복지모형에서 경로를 이탈할 것이다.’라는 가설1은 신자유주의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에서는 기각되며, 역동적 복지모델을 통해서 수렴된다. 정책가들의 복지수요 대응능력, 복지인식의 변화와 함께 재정확충이 전제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가설1은 채택된다.
(가설2) ‘우리나라에서 세대공존 복지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설2는 동아시아 예외주의, 세대전쟁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기각되나 세대공존 정책집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어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저성장, 저임금 기조와 함께 초고령화, 초저출산의 인구대재앙 및 소득불평등의 양극화 등에 대한 정책대응으로서 사회복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OECD, EU, UN은 복지정책을 핵심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에는 빈곤과 기아종식이 핵심이며, 소득불평등해소 목표가 추가되었고, EURO 2002 의제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맞서'는 사회투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량실업과 경제위기를 경험한 OECD의 '경제개혁보고서'는 사회투자로 노동소득의 균등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sustainable welfare state)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일자리를 통한 복지, 복지증세와 사회수당의 지급 등의 논의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사회투자의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해소 등 복지정책의 성과는 미비하며, 저부담-저복지 사회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①공공부조(자산조사means te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사회보험(건강의료, 연금, 고용, 산재, 장기요양보험 등 예방적 프로그램), ③사회수당(아동,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④사회서비스(보육, 교육, 의료, 요양, 무상급식 등 현물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