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가치갈등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란?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방안
3. 예시제시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갈등의 해결책

본문내용

이 경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측의 입장은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주장하였고, 당이 야당인 민주당은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보편적복지를 주장하였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시행 시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 정책의 효과나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한 장점이 있으나, 세금은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내는데 비해 가난한 일부 계층만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 가난이라는 사회적 낙인 문제 등의 단점이 있다. 또한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시행 시 사회적 낙인문제는 없지만, 그만큼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나, 예산 문제로 현재 선별적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교육에 써야할 예산과 학교시설물 보수 예산마저 축소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무상복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