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최근(2013-2014) 사회복지관련 여야의 사회복지정책을 검색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무상급식의 정의

2. 무상급식 - 여러 국가들의 사례

3. 대한민국 무상급식 최초도입

4. 무상급식의 문제점
1) 효율성 측면
2) 교육재정 측면
3) 교육 유지 측면

본문내용

1. 무상급식의 정의
무상급식은 국민들의 세금을 자금으로 확보해 이를 재화로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무상급식 - 여러 국가들의 사례
31개의 OECD 가입국 중에서 핀란드, 미국 등 20개국의 국가만 무상급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사립교육기관까지 시행하는 학교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 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11개국의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일절 무상급식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재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공립교육기관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립교육기관은 무조건 법칙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한다고 공표했다. 한국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공립교육기관 초, 중,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제도를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50%, 영국은 35%, 대한민국은 17%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