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과 전망 레포트

목차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상황인식과 정책의지
3. 대통령 별 부동산정책 비교
4. 2017년 부동산 시장전망
5.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문가 의견
6. 부동산 경기전망 설문조사
7. 장래 부동산시장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기업형 임대주택과 공공임대리츠
기업적인 부동산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과 공공임대리츠에 대해서 조건부이지만 존속 의사를 표시하며, 기업형 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이용하여 막대한 공공지원을 투입하여 건설사와 민간자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막대한 공공지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통제되지 않으면 건설사와 민간자본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2)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OECD 평균인 8%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고 연간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11만호 포함)의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문재인 대통령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지만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임대차등록제 도입 등 제도개선 틀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었다.

(4)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으며, 후분양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주택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시기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착공 시점에 분양을 통해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수분양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편 주택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제도와 맞물려 있는 정책이다.

(5)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LTV 및DTI 등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와 맞물려 있는정책으로 기준 강화하는 측면으로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였다.다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하지 않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2. 상황인식과 정책의지
주거관련 시민단체의 주거안정을 위한 5대 요구안에 대한부동산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요구안에는 잘못된 제도이지만 관습에 따라 오래된 제도도 존재하고, 그럴듯한 포장으로 자신의 탐욕을 숨기고 있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