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활동에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의 변화과정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학문이다. 참고자료를 찾으러 들렀던 대학 도서관의 책장 한 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만 봐도 얼마나 논의가 활발한 학문인지 알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보고서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서의 시장 실패 사례를 찾아야 했다. 또, 그냥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 사례를 찾아야 했다.

시장실패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떠한 이유로 잘 작동하지 않아 대량실업이 발생한다거나,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이 생기는 등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조순 외, 1974). 대공황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시장실패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 따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필연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정부실패란 흔히 시장 실패에 따라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개입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소병희, 2007). 대표적인 예로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비효율성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확대 개입은 개인의 근로 의욕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여 성장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실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보의 불확실성, 관료주의의 폐단, 공공재 독과점 등을 들 수 있다. 내가 주제로 선정 한 것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실패사례이다. 당시 정부에서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찾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시장에 개입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정부의 생각대로 부동산 안정화 억제가 먹혀들어가지는 않았다. 본론에서 관련 자료를 참고해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해볼 예정이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사례 조사 및 분석은 이 보고서의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역에 관련한 주제이다. 우리나라의 무역 정책의 변화 과정과 그 정책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정부 실패, 소병희, 삼성경제연구소, 2007
경제학 원론, 조순 외3, 율곡출판사, 1974
시사경제잡설, 캡틴K, 위너스북, 2016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곽해선, 동아일보사, 2011
무역정책, 조영정, 박영사, 2016
최선웅(2007). 한국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
무역학원론, 김석민, 두남출판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