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수원 군공항이전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7.11.11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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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사업 설명
2. 선정 이유
3. 정책결정에서의 갈등과 님비현상(NIMBY)
4. 연구 방법과 자료수집
Ⅱ. 본론
1. 이해 관계자와 연구 대상
2. 정치적 관점에서 본 수원 군 공항 이전
3. 경제적 관점에서 본 수원 군 공항 이전
4. 성공 사례: 홍천 소매곡리 친환경에너지
Ⅲ. 결론
1. 수원 군 공항 이전 갈등 요약
2. 정치적vs경제적 우위
3. 타사업과의 비교 분석 및 방향성 제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사업 설명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책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방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전지역은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이전지역과 수원시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경기도는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원 군 공항은 1954년 10월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대한민국 영공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5,254,367m²(1,592천평)로 군공한시설과 관사 그리고 체력 단련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수원시에서 이전지역에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에서 수원비행장이 있던 종전부지를 수원시에 양여하게 되며 전체 사업지는 종전부지인 수원 군 공항부지 개발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수원 군 공항이전 사업비는 총 6조999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약 7조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를 구분해 보면 신규 군 공항 건설비용이 5조463억 원이며, 수원 군 공항부지 개발비용이 7,825억 원, 이전지역 지원사입이 5,111억 원, 금융비용이 6,598억 원이 소요된다.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은 소음피해를 최소화한 군 공항으로 건설된다. 우선 기존 수원 군
공항보다 2.7배 큰 규모인 총 440만평 규모로 건설하고 또한,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87만평을 매입해서 소음 완충지역으로 관리해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2. 선정 이유
본 발표의 목적은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갈등, 즉 공공갈등이다. 따라서 공공갈등 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님비현상을 중점으로 조사의 방향이 나아가게 되었고 어떠한 결과론적인 방법이 도출되어 마무리 된 사업이 아닌 현재 진형형의 사업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참고 자료
2014 연합뉴스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2015 한국경제 TV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별내급 신도시 만든다>
2015 해럴드경제 <수원시vs화성시..지자체 님비전쟁 시작하나>
2016 연합뉴스 <지역이슈> '갈 길 먼' 수원 군 공항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수원기지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결과, 국방부 '승인'> 보도자료
2016 중부일보 <화성시의회, 군공항이전 반대성명 채택>
2016 한겨례 <수원비행장 이전 놓고 화성지역 분열하나>
2011 학위 논문 <군사시설 입지관련 공공갈등의 확산요인에 관한 연구 : 수원공군비행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2015 일요신문 [인터뷰] 김승용 의장 "인근 지자체와 공동화장장 건립 추진"
2016 경인일보 [4·13총선 열전현장 핫코너] 하남 전·현직 '리턴매치' 성사 여부 이목집중
2010 김영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2010]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2016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홍천 친환경마을 님비현상을 넘어서 성공하다.>
2015 윤영두 (전기저널, Vol.- No.459, [2015])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