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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영리회계 과목 과제 - 지방재정공시 자료 분석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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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0.19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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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비영리회계 과목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를 토대로 분석한 글입니다.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지를 자치구 홈페이지의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과도하게 사용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잘 운영하는 것이 있으면 분석한 과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3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를 바탕으로 과제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선택한 지방자치단체 개요: 위치, 면적, 인구, 특징 등 간단히 소개
2) 현재 재정현황 - 현재 재정현황(예산규모, 재정상태, 재정운영 등) 및 주요 사업을 파악 간단히 소개. 특히 문제가 되는 사업(과다 투자 등)이 있는지도 점검.
3) 행사축제 적절성에 대한 평가 - 행사축제원가보고서를 보고 행사축제 진행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주관적인 평가)
4) 재정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1) 선택한 지방자치단체 개요: 위치, 면적, 인구, 특징 등 간단히 소개
- 강서구 개요 -
강서구는 1977년 9월 1일 구 증설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설치 이후 두 차례의 행정구역의 변경을 거쳐 2013회계연도 말 기준 행정구역의 면적은 41.4㎢이며, 20개동 601개통 4,66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와 접하고, 한강을 경계로 마포구·경기 고양시와 대하며, 서쪽으로 경기 김포시와 접합니다. 관할구역은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가양동, 발산동, 공항동, 방화동의 22개 동이 있습니다. 1963년 경기도 김포군에서 서울로 편입된 이래 영등포구에 속했으나 1977년 강서구로 분리신설 되었습니다. 구청은 강서구 화곡동에 있으며 2013 회계연도 강서구의 주민수는 226,607세대 569,070명입니다.

2) 현재 재정현황
현재 재정현황(예산규모, 재정상태, 재정운영 등) 및 주요 사업을 파악 간단히 소개. 특히 문제가 되는 사업(과다 투자 등)이 있는지도 점검.
- 예산규모 -
2013년 강서구의 예산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5,868억 원으로, 전년대비 260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동종단체 예산규모액(3,920억)보다 1,948억원이 많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913억 원이며, 구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35천원입니다.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534억 원)보다 379억 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198억 원)보다 1,325억 원 많습니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523억 원입니다. 예치금회수는 432억 원입니다. 2013년 기준 채무는 없습니다. 2013년 세입결산 총규모는 5,867억 원으로 일반회계(5,115억)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조금이 2,426억 원으로 가장 주요한 세입재원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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