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론이란
- 최초 등록일
- 2017.10.12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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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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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과정- 국가의 자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얼마나 배분받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음
1 예산안의 편성2 예산의 심의3 예산의 집행4 결산과 회계검사 (전 프린트 참고)
?? - 정부지출감소, 세금감소, 규제높아짐, 규제의 완화&철폐
<예산의 연구영역>
화이트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예산의 편성과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의 기록과 검사
디목- 예산, 회계, 감사, 구매
버크헤드- 예산과 현대정부, 예산의 분류, 예산의 과정, 예산의 특수문제
예산의 과정- 예산안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
특수문제- 세입의 추계, 공기업의 예산, 균형예산 및 경제발정과 예산의 관계
기획제도 중요
예산의 기능변화(무조건 나올삘) p.9
1. 통제기능 2. 관리기능 3. 계획기능 4. 감축기능
<중략>
<예산개념의 변천과정>
초기- 공공자금으로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가(통제)
중기- 무엇을 이룩하는가 (관리)
현대- 어떤목표를 성취하는가에 초점 (계획) 감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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