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의 실태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학등록금 인상의 실태
2.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황
3. 반값등록금 정책의 쟁점
4. 반값등록금 찬성과 반대
1) 반값등록금 찬성입장
2) 반값등록금 반대입장
5.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나의 생각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언급이 되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이어져왔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반값등록금 투쟁이 촛불시위로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면서 사회적으로 더욱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짚어보고, 찬반입장에 대해 알아본 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나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대학등록금 인상의 실태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비 증가는 사교육비가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난 5년간 추세를 보면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상승률은 사교육비 상승률을 오히려 웃돌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5~2010년 교육비 상승률은 22.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이 16.1%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대학교 및 대학원 납입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거의 두 배에 달한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국공립대는 30.2%, 사립대는 25.3%가 뛰었고, 전문대 납입금 상승률도 28.8%에 달했다. 또 국공립대학원 납입금은 31.6%, 사립대학원은 23.9%가 올랐다. 납입금은 1학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를 포함한다. 즉 05학번 신입생이 국공립대에 입학할 당시 등록금이 500만원이었다면 5년 뒤 10학번 신입생은 651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2.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황
반값등록금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려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에 전면적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dw456/86/32732361)
(skdhk9307.blog.me/120143053750) (blog.naver.com/faust2021/60132044971)
유혜준-미국도 사립학교 비율 10%미만, 우리나라는 기형적, 오마이뉴스, 07.04.10
송민섭, 이태영, 김희원-수천억 쌓아둔 대학들 등록금 인하 ‘찔끔’ 세계일보 12.02.08
배준희-적립금 251억 남기고 등록금 27만원 내린 대학들 머니투데이 12.02.01
네이버 지식백과(위키백과)-반값등록금
서울=연합뉴스 5년간 대학등록금 30%↑.. 물가상승률 두배 11.05.23
네이버 카페(cafe.naver.com/Agbjobinfol/15)
송민섭, 김효실-서울시립대 ‘반의 반값 등록금’ 찬반 논란, 세계일보, 1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