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조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산업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선업 위기에 대한 방향성 제시 숭실대

목차

1. 서론
2. 본론
3.결론

본문내용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크게 4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외적요인으로는 첫째, 조선업이 호황기를 누리던 06~08년에 공급과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 발생한 공급과잉으로 인해 신규수주가 줄어들었고 이는 결국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하락으로 발주취소 및 수주감소로 인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계무역물량의 감소로 인해 신규수주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내적요인으로는 높은 용선료 비중 때문이다. IMF 때 정부가 제시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있던 배를 대부분 팔았기 때문에 자사가 가지고 있는 배가 없어 외부에서 높은 용선료를 주고 빌려오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업의 위기를 방관하자니 국가적인 손실이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조선업 특성상 부채규모가 워낙 크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사업재편제도 개선의 필요성-일본 산활법의 시사점(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 ‘산활법’ 성공비결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日 산업활력법 財界 의견 반영… 100여개 기업 구조조정”(문화일보, 박정민)
한국도 잃어버린 20년 겪을 수 있다(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친 일본… "20년째 후유증"(머니투데이, 유엄식)
안정성장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 (산업연구원, 강두용)
일본의 산업조정 지원책83년 제정법과 종합평가(상,하) (매일경제)
산업재조정...일본의 예(특안법) 제정 섬유, 피혁 등 대폭정비(매일경제)
일본조선, R&D 너무 줄여 아베노믹스 훈풍에도 회복안돼(이코노미조선,홍성인)
경남 실업률 3.7% 전국 최고폭 증가(경남매일, 오태영)
180억 횡령 대우조선 차장 송치...검찰 “돈 흐름 추적”(매일일보,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