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안정성)

목차

1. 반사적 이익
2. 열등처우의 원칙
3. 법적 안정성 – 합목적성

본문내용

1. 반사적 이익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반사적 이익이라 함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사치주의 하에서는 행정주체와 사인간은 법에 의해 규율된 관계이고, 이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가 공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은 공법관계라고 말하고, 그 내용을 이루는 권리를 말한다.
의무를 일반적으로 공권의무라고 한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은 이와 같이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공권(개인적 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인적 공권은 자기를 위하여 법률적으로 일정한 이익의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개인적 공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실상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 적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