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사결정(Non-Decisinmaking)

목차

Ⅰ. 의의

Ⅱ. 무의사결정
1. 무의사 결정의 특성
2. 무의사결정의 발생요인
3. 무의사결정의 방법 및 수단
4. 무의사결정의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의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 등이 다원론자인 다알(Dahl)의 뉴 헤븐(New haven)시 연구를 비판하면서 다알(Dahl) 등의 다원론이 권력의 어두운 모습을 간과했다고 비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권력의 두 얼굴(Two faces of power, 1962)’을 통하여 설명된 현상을 ‘무의사결정’이라고 한다.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어떤 문제가 공식의제로 채택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정책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도전을 억압·방해 또는 좌절·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의사결정의 무대에 의제가 도달하기 전에 말살하거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신엘리트이론(Neolitism)이라고도 불리운다.

Ⅱ. 무의사결정
1. 무의사 결정의 특성
모든 사회문제는 자동으로 정책의제화한다는 다원론에 대한 반발로서 ‘어떤 문제는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어떤 문제는 왜 방치·기각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1960년대 대규모 흑인폭동을 계기로 발전된 이론이다.

무의사결정의 주체는 엘리트이며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반대중의 의사를 무력화시킨다. 따라서 무의사결정은 기존 자원배분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고 좌절시키므로 권력이 사용된다.

신엘리트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띠며 사회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당하는 계층의 불만을 수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거대한 화학공장이나 자동차회사 때문에 지역사회의 정치집단이 환경오염을 거론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편한 문제가 의제화 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여 의도적으로 의제거론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무의사결정은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주로 <그림1>에서의 정책형성(의제채택)과정에서 나타나지만(좁은 의미), 결정·집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넓은 의미). 의제 채택을 가로막지 못하면 결정·집행단계(예산배정단계 등)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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