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목적과 마스터플랜의 합치성

소개글

4대강 사업의 목적과 마스터플랜의 합치성

목차

1. 4대강 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
3. 4대강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의 합치성
4. 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5. 4대강 사업목적 변화에 대한 우려
6.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본문내용

1. 유역별 수자원확보량 결정의 문제
낙동강 유역에 치중된 수자원 확보방안 가뭄을 고려한 수자원확보라는 명분을 상실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남는 물을 전국 광역상수도로 처리 광역상수도 처리시 수장기 부족수자원량은 더욱 감소 만약 수장기 제시 부족량을 처리하기에는 농업용 저수지로만으로도 부족 수자원 확보 가능

2. 준설량 결정의 문제
설계홍수량에 대한 적합한 효과분석 흔적이 없음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 준설에 대한 평가(과다한 홍수위하강) 보에 대한 평가 부재 준설이유에 대한 공학적 근거희박 홍수유하단면적 증가라는 요소만 계산해서는…. 준설 3R ?
대규모 준설에 대한 결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상변동, 생태변화, 준설단면 유지
설계자? 정책입안자? 정책결정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