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 문제점 및 저출산의 해결방안

소개글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저출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3가지 방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저출산이란?

2. 저출산의 원인
1) 인구 및 생물학적 원인
2) 사회ㆍ경제적 원인
3) 개인의 가치관 변화
4) 제도적인 원인

3. 저출산 현상의 이론적 접근
1) 인구사회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4. 저출산의 문제점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2)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
3)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4) 사회 보장비의 증가

5.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1) 스웨덴
2) 프랑스
3) 미국

6. 저출산에 대한 해결방안
1) 종합적인 인구, 가족복지 정책
2)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
3) 보육지원체계 정립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저출산이란?

출산과 출생은 서로 같은 언어로 사용하지만 인구학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출산(Delivery)은 유산을 포함한 임신의 결과 전체를 의미하고, 출생(Birth)은 건강한 자연인으로 권리의 능력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과 출생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정상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상출산은 전통과 현대의 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모든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구로 그 방향과 강도는 사회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정상출산은 사회내의 인구성장의 직간접적인 지표로서의 정상출산의 수준과 정상출산과 관련한 모든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출산력 추세’와 ‘차별출산력’으로, 출산력의 추세는 출산수준의 측정을 의미하고, 차별 출산력은 출산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산율과 출산력은 같은 뜻으로 이해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출산율은 일정기간에 태어난 아이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로 일정한 시점 내에서 사회의 실제 출생수준을 뜻하고, 출산력은 여러 아이를 낳는 수준으로 확인된 출산자료를 통해 계획된 상황 하에서의 출산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상출산의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출산력(出産力, Fertility)은 생물학적 관점의 생식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결혼, 건강, 경제, 문화, 피임 등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여성이 실제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출산력은 생식력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인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인구대체수준 2.1명으로 이러한 수치는 향후 공간 내에서 인구의 수준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명의 가임여성(15～49세)이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은 국가나 사회의 인구성장이 정지하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체출산력인 2.1명보다 합계출산력이 이하가 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문길 외, 2010년 빈곤통계 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김미숙,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김민주, 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2호, 한국정책학회, 2010.
김설아,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 2002.
김영심 외, 저출산/불임, 한국아동학회지 제30권 6호, 2009.
김용하 외, 지속가능한 선진복지모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김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김주경 외, 다태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63호, 2010.
도미향, 저출산시대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회, 제11권 1호, 2006.
방문주,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논문, 2010.
배민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논문, 2007.
서지원,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 정립에 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 2007.
유광열, 출산장려정책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이정미, 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2004.
임혜숙, 저출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조지영, 저출산 사회 미혼자의 결혼관ㆍ자녀관 경향과결혼 -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채정기, 출산장려정책의 인식에 관한 실태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Pillip Longman, The Empty Cradl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