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2차 기본서 -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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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BS 공인중개사 방송교재 한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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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서론
(1) 부동산공법의 개념
부동산공법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을 말한다.

(2) 부동산공법의 법적성질
① 규제법적 성질 : 행위제한, 규제를 하는 법
② 계획법적 성질 :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법
③ 공용부담법적 성질 : 개인 또는 재산권에 부담을 주는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설
(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 · 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도시 · 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도시 · 군계획의 구분
도시 · 군계획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다른 계획의 기본
도시 · 군계획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4) 국토의 용도구분
①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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