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신문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입니다

목차

1. 장애등급 재판정 사각지대(문제점)
2. 장애인복지법의 정비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
3. 우리나라의 장애등록심사 제도개선방안

본문내용

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재심사, 너무 부담이 되네요.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솔루션)은 2급 신장장애인의 경우 2년마다 총 3회의 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16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정신장애, 심장장애에 대한 의무적 재판정 도입 이후 장애 유형별로 의무적 재판정 도입이 점차 추가되어 왔다. 이는 장애인들이 처음 장애 등록에 필요한 심사 이후에도 해당 사항 입증을 위한 재판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2010년 유형별 항목에 새로 편입된 신장장애인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신장장애 2급은 2년마다 총 3회의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저하돼 회복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만성신부전증을 앓는 장애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참고 자료

강위영, 나운환 (2003).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한국노동연구원 (2003).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http://www.kep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