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진국 하나를 선택하셔서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들 가운데 한가지

목차

1.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2.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
3. 오늘날의 프랑스 복지 정책
4. 프랑스 의료보험 제도
5.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6. 개인의 의견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1) 중세의 가족, 교회, 공동체 중심의 민간 중심 복지 공급에서 빈민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시작으로 국가복지가 이를 대체하면서, 사회보험, 사회보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주요 복지 제도의 실시 시점이 여타 국가에 비해 늦다.
(3) 연대주의의 영향으로 주요 복지 제도 실시 시점의 후진성에고 불구하고 이후의 개혁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다.
(4) 프랑스의 전통적인 복지 체계가 기여제에 의한 재원충당 방식, 가입자에 의한 사회보장행정기구 자치 관리 원칙의 시행, 보험 원칙과 국민 연대 원칙의 혼용이라는 ‘비스마르크적 복지 모델’의 한 전형이었다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실시된 정책들은 조세 제도의 점진적 실시, 국가 및 의회의 개입 증대, 급여부문에 있어서 보험 원칙과 연대 원칙의 구분을 모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가입자의 직업과 직종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위험에 따라 관련 제도가 다르다.
(6) 사회복지재원확보 방식으로 기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7) 행정기관이 가입자들의 직접운영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8) 프랑스는 가족수당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2.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
현재 프랑스의 실질자 수는 3백만 명에 이르렀고 또 다른 3백만 명이 잠재적 실업자 혹은 임시 취업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1) 국민들은 실업수당을 통해 자신의 고용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
(2) 미혼모 수당을 타기 위해 자녀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부부들도 많다.
(3) 높은 실업률로 골치를 앓고 있는 프랑스에 오히려 일자리가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 지고 있다.
(4) 프랑스에서는 서비스 직종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3. 오늘날의 프랑스 복지 정책
개혁의 대체적인 방향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대 쪽으로 정향되어 있다.

참고 자료

선진국사회복지발달사(구종회,김덕환,김범수,서화자,성세남,윤찬중,이원숙(2000))
복지국가(프랑수아 자비에 메랭 2000)
세계의 사회복지(한국사회과학연구소사회복지연구, 1999)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site
http://www.mdtoday.co.kr/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2004/7 , 의료정책연구소
진료정보에 관한 법적 연구, 2004/2, 의료정책연구소
건강보장미래전략. 공청회 자료집 2007,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