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개념과 역사

목차

Ⅰ. 경찰의 개념
Ⅱ. 경찰의 역사 –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대륙법계 경찰역사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면 크게 고대 – 중세 – 경찰국가시대 – 법치국가시대 – 2차대전 이후 로 나뉜다. 고대에는 폴리스에 관한 일체의 국가 작용을 의미하는 말로 헌법 또는 질서있는 공동사회를 의미했다. 중세는 교황의 권력이 매우 강할 시기로 경찰권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전반의 작용을 뜻하였다. 경찰국가시대는 십자군전쟁의 실패로 교황의 권력이 줄어들고 왕들의 권한이 늘어난 시기로 국가작용의 분화가 일어났다. 그 중 베스트팔렌조약의 결과 경찰과 사법이 분리 되었고 이 시기의 경찰권은 재정 군사 외교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으며 경찰권이 소극적인 질서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모든 작용에 발동하였다. 법치국가시대에는 계몽주의, 사회계약설, 자연법사상, 권력분립주의, 자유절대주의, 인권존중주의 등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경찰권을 소극적 질서유지와 위험방지로 그 업무를 한정하고 실정법화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