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하부구조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7.06.21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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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의 사회하부구조 기능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시오
2. 느낀점
본문내용
사회하부구조라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로 운영되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적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속도로, 국도, 교량,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사회간접 자본은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기 여하는 자본으로서 없어서는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만들어 수출하기 위해서는 항만까지 이를 운송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선적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잘 갖추어 져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간접자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낮은 가격에 우수한 수출품을 만들더라도 수출이 어렵게 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은 시장을 통해 공급될 수 없지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