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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점금지법

*현*
최초 등록일
2017.06.16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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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독점금지법의 주요 실체규정
Ⅲ.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Ⅳ. 1995년 가이드라인
Ⅴ. 대항입법

본문내용

Ⅰ. 서론
독점금지법은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됐는데 그 이유는 남북전쟁 후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다. 미국은 남북전쟁 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겪으며 빈부격차에 시달렸다. 이는 노동자들과 트러스트 형태의 회사의 대립구도로 나타났는데, 이에 일반 노동자들은 시장독점을 위한 기업결합인 트러스트를 ‘독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는 신용, 신뢰를 뜻하는 트러스트라는 단어의 본래 긍정적인 뜻과는 다소 모순되는 이미지다. 이러한 트러스트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스탠다드오일사건이 이 극단화된 독과점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 그 뒤 트러스트는 철도뿐만이 다른 산업에까지 나타났고, 결국 미국은 트러스트를 금지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인 반트러스트법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독점금지법은 제정당시 목적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없었고, 주요규정의 일반성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목적이 소비자 복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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