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선거 사례가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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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7.06.14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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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1권 / 1호
ㆍ저자명 : 김경희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II. 제주도 교육감 불법선거 실태 분석
1. 사건 개요
2. 불법선거 사례유형 분석
3. 불법선거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 분석
III. 선출제도에 대한 헌법상 쟁점과 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1. 헌법제판소 결정 분석
2. 최근 국가기관에서 표명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IV. 선출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1.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여 민주적 정당성 확보
2. 선거비용 공영제 도입과 선거운동 자유 확대로 선거 공정성 제고
3.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4. 후보자의 교육경력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인물의진출기회 부여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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