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

목차

1. 의의
2. 요건
3. 특별상사유치권
4.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사채권의 물적 담보 강화를 목적으로 민사유치권에 비해 그 성립요건을 완화시킨다.

2. 요건
(1) 당사자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 한해 성립할 수 있다. 상법은 제58조에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명문규정하고 있다. 상인자격은 피담보채권의 성립시에 그리고 유치물의 점유가 개시된 시점에 구비하여야 한다. (유치물의 점유개시시에는 상인자격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유치물의 범위를 피담보채권과 견련성 없는 물건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거래를 통해 취득한 물건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